◆이름: 이○○

◆연 령: 60대

◆성별: 남

◆기타: 차상위계층

◆부채규모: 34,000만원

◆부채원인: 사업실패

※사례 개요
내담자는 양돈사업을 하던중 1999년 2000년 구제역과 돼지값 파동으로 인한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여 양돈업을 접었으며 이후 시작하려던 사업마저 실패하면서 2002년 부인과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자녀들과도 연락이 끊어졌고 택시운전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중 2011년 위암진단을 받았지만 수술비가 없어 치료를 미루던 중 형제들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번의 허리디스크 수술과 위암수술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어머니의 노령연금 20만원과 형제들이 가끔 보내주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로 인하여 가족과 이별하고 계속되는 채권추심으로 극도의 불안감을 가지고 살던 중 홍보 리플릿을 보고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상담내용 및 해결안

내담자는 위암수술과 두 번의 허리디스크 수술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활동을 하기 힘들고 현재 연령과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하여 파산ㆍ면책 신청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내담자가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직접 신청이 어려울것으로 판단해 센터에서는 내담자의 채무를 찾고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고 지급불능경위서와 진술서등의 서류를 함께 작성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를 통하여 광주지방법원에 접수한 결과 현재 내담자는 선고를 앞두고 법원의 보정명령으로 서류보정 중입니다.

파산ㆍ면책 신청서류 접수후 보정명령까지 두달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이는 법원에 접수 이후 선고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시간으로 볼때 센터에서 빠르고 정확한 서류작성과 신청을 통하여 시간을 단축한 사례로 내담자의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 하고 채무의 늪에서 최단시간 빠져나올수 있도록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