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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과 개인회생 비교

글쓴이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작성일
2016-07-29
조회수
834

파산과 개인회생 비교

 

가. 변제재원

1) 회생: 채무자 장래(미래) 소득

 

2) 파산: 채무자가 파산 선고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소득

 

 

나. 원칙

1) 회생: 청산가치 보장

 

2) 파산: 지급불능(채무초과), 장래 계속적 반복적 소득결여

 

 

다. 재단의 취급

1) 회생: 채무자가 재단의 재산을 관리, 처분

 

2) 파산: 채무자는 관리처분권 상실됨 -> 파산관재인 관리, 처분

 

 

라. 신분의 변화

1) 회생: 파산선고 없이 채무조정

 

2) 파산: 파산선고로 파산자 확정시 "신원증명 대장"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