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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서민금융정책 여전히 사각지대 존재…약탈적 추심·지원규모 미미
- 글쓴이
-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 작성일
- 2016-10-24
- 조회수
- 2,026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가계부채 1200조원 시대를 맞아 정부가 서민금융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민들을 대상으로 출시된 중금리 대출이 고신용자들에게 제공되고 있어, 중·저신용자들의 자금 마련이 여전히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이 단순히 각 기관의 상품을 한데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25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서민들의 맞춤형 상담부터 실제 금융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출범했지만, 개선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자본금은 5대 은행과 자산관리공사가 각각 25억원, 생명보험사 17억원, 손해보험회사 11억원 등 200억원으로 구성됐다"며 "지난 19대 국회때 여야가 합의했던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흥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의 재취업 기구일 뿐 서민 복지를 실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서민금융 지원에 나선 만큼,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상담 인력을 질을 높여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지난 23일 저녁에는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국회에서 정부의 잘못된 금융정책과 약탈적 채권추심 현실을 고발하고, 대책을 모색해보는 대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받근혜 대통령이 23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현판 제막을 하
고 있다. 왼쪽부터 홍영만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 박 대통령, 임종룡 금융위원
장,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 정순호 중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사진/뉴시스
이날 행사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 등 정부 서민금융 기관들이 무리한 채권 추심을 강행하고 있고, 정부가 운영 중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이용 건수가 하루 5건에 그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처럼 문제는 금융지원 상품을 한곳에 모은다 해도, 각 기관의 영업 관행과 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서민금융 지원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담당하던 햇살론과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서민금융진흥원아 모으고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출범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서민금융원 출범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채무 고통에서 벗어나 패자부활전의 성공 드라마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채권추심을 강제하거나, 이미 만료된 채권을 되살려 추심을 강행하는 일도 비일비재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미선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법원의 심사를 거쳐서 파산면책을 받으려면 수임비가 들어가는 데, 서민들은 그 수임비 마져 없어서 빚을 또 지는 악순환에 빠진다"며 "이런 수임비를 지원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단순히 지원상품을 모으는 정도로는 서민층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원상품을 소개해주는 수준의 상담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 중인 중금리 대출 사업과 관련한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중금리 대출이 정작 필요한 중저신용 대상자들이 아닌, 고신용자에게 흘러들어 가고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지난 22일 금융감독원 자료를 토대로 중금리 대출 상품인 '사잇돌 대출'의 허점을 지목했다. 박 의원은 전체 이용자 중 고신용자 비율이 전체의 23%에 달하는 등 당초 상품 출시 목적과는 관계없는 고신용자 추가 대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상대적으로 저신용자들이 대출기회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이대로 가다가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말 우리나라 총 가계부채는 1223조7000억원으로 1년 사이 120조원 늘었다. 이런 속도라면 연말에는 130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27일 채무조정 개선 및 채권췸 건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