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는 재무상담, 채무조정, 복지자원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남도민의 경제적 자립과 희생을 지원하는 금융복지서비스 전문기관입니다.
Q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무엇인가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변호사를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해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와 관련하여 대리인이 아닌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부업체로부터 부당한 채권추심을 받고 있는 전남도민중 6개월 이내 채무조정이 가능한 전남도민은 상담을 통해 센터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파산관재인 비용 지원은 무엇인가요?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시 채무자가 법원에 납부한 파산관재인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영세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과다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채무자가 재기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제도로 센터를 통해서 개인파산면책을 접수한 전남도민에게 1일 기준 3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Q 채무조정제비용 지원제도는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 등 채무조정 지원 사업 수행과 관련한 서류발급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센터를 통해서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전남도민은 실비영수증 지참 청구시 1인당 최대 6만원까지 실비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Q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법무사나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단, 신청서의 작성 및 서류 준비를 직접 하여야 하는데,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는 작성방법 및 구비서류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직접 신청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Q 나의 채무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를 방문하시면 신용정보조회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채무가 조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출정보와 함께 카드발급정보, 부채발생시점의 통장내역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Q 기초 수급비를 받던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압류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을 해서 법적 절차를 통해 185만원 이하 인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통장은 은행에서 ‘압류방지통장’으로 신청하시면 채권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 대출 연체로 인하여 급여나 퇴직금이 압류될까봐 걱정됩니다. 제 통장에 입금되는 모든 금액이 다 압류가 되나요?
급여 압류가 가능한 범위는 월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급여 185만원 이하 : 전액 압류금지
▷ 월급여 185만원 초과~370만원 이하 : 월급여 - 185만원
▷ 월급여 370만원 초과~600만원 이하 : 월급여 * 1/2
▷ 월급여 600만원 초과 : 급여 - [300만원 + { 급여1/2 – 300) / 2}]
Q 현재 보증금 1000만원, 월세30만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후 갚지 못하고 있는데, 보증금도 압류될 수 있나요?
전라남도를 기준으로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일 때 1,700만원까지는 압류금지 재산이기 때문에 압류할 수 없습니다.
Q 재무상담은 무엇이며, 어떤 효과가 있나요?
많은 사람들은 빚 문제부터 주거, 보험, 노후 문제까지 돈에 대한 다양한 불안감을 나타내는데 이는 대부분 막연한 불안감에서 시작됩니다.
재무적인 문제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인식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기와 필요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재무상담은 소득과 지출을 명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Q 파산 신청 시 본인 소유 인정 재산이 어떻게 되나요?
전라남도의 경우 임대차보증금 1,700만원과 6개월간의 생활비 900만원까지 면제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파산을 하게 되면 모든 금융거래를 못하게 되나요?
파산했다는 기록이 5년간 은행연합회 전산에 공공기록으로 보관되기 때문에 모든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하지만 이 외의 통장거래, 체크카드 발급, 적금, 인터넷뱅킹 등의 다른 금융거래는 가능합니다.
단, 5년 후 은행연합회 공공기록이 삭제되어도 부채탕감 받은 은행에서는 자체적으로 기록을 보관할 수 있어 해당 은행의 신용거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Q 파산면책 신청 시 모든 채무가 면책되나요?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① 조세 ②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③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④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⑥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⑦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는 제외 ⑧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내용 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Q 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대출도 해주나요?
센터에서는 직접 취급하는 대출은 없습니다. 하지만 받으실 수 있는 서민금융상품과 지자체에서 실시중인 긴급 지원자금 등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