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규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장

가계부채 규모가 지난 11월말 기준 1,300조원을 넘어섰고 저신용자들이 제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대부업체와 제2금융권에서 올해 이용한 대출액도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특히 생계를 위해 고금리 빚을 지는 이들이 많아졌다. 이는 미취업과 실업자가 늘어난 결과로 생계를 위해 어쩔수 없이 고금리 빚이 늘고 있다고 보여진다. 저성장 시대에서 서민들의 복지확대와 기본소득을 근본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시기가 온것이다.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서민들의 빚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 5월부터 센터를 맡아 빚으로 고통 받는 전남도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채무조정업무와 재무설계를 통한 건전한 가계 재무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을 막아 채무자들이 정상적 일상 생활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리들 주변에서 보면 빚을 지고 사정이 어려워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대부업체와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과 압박 등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법원의 파산면책과 개인회생 판결은 오래 동안 빚으로 고통 받던 채무자가 정상적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고 새 삶을 살수 있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금융기관의 소액 장기 연체 채권은 원금의 1~5% 수준으로 대부업체와 유동화회사에 팔려나가는데 부실채권을 구입한 회사들은 구입한 채권의 원리금 회수를 위해 지독한 채권추심으로 채무자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그러나 빚을 지고 10년 이상 못 갚는 이들은 정말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다음은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상담한 2명의 사례를 게재한다.  

2000년도 사업 실패로 부채가 발생한 A씨. 지독한 채권추심으로 A씨는 아내와 이혼을 하고 자녀들과도 연락이 끊겼다. 이후 택시운전, 막노동 일을 전전하던 A씨는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갚지 못했다. 2번의 허리디스크 수술과 암수술을 받게 되면서 A씨는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파산·면책 제도를 알고 있었지만 비용문제 때문에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던 A씨는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가 오픈했다는 소식을 듣고 상담을 신청했다. 센터에서는 A씨와 상담을 통하여 파산·면책 신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하여 지난11월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 선고를 받았다.

15년 넘게 괴롭히던 채무의 늪을 단 5개월 만에 벗어나게 되었다. 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최단시간 면책 선고를 받고 채무자를 구제한 사례였다. 센터는 이후 A씨가 자립할 수 있도록 전남일자리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취업을 알선했다. 올 12월 A씨는 파산·면책 선고를 받던 날 센터를 찾아와 감사인사를 전했다.

센터를 찾아온 최연소 사례자 B씨.B씨는 어린시절 부모님과 헤어지고 할머니와 기초수급자로 단둘이 생활했다. 이후 할머니 마저 돌아가시고 혼자가 된 B씨는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었다. 갑작스런 수급자 탈락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B씨는 생활광고지의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신청을 하게 되었다. 대출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받으러 온 일당들에게 각종 재증명 서류를 주었던 B씨. 하지만 신청했던 대출금은 들어오지 않았고 한참이 지난 후 B씨는 사용해보지도 못한 대출금에 대한 채권추심을 받게 되었다. 확인결과 대출신청 재증명서류를 받은 일당들은 B씨의 명의로 각종 대출을 받고 도망간 뒤였다. 채권추심으로 힘들어 하던 B씨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터넷을 검색 중 센터를 알게되어 방문했다. 센터 상담을 통해 B씨는 명의도용을 당했다는 사실과 이 대출에 대하여 갚을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어 센터의 도움으로 법률홈닥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 금감원등과 연계하여 대출기관들에게 대응한 결과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가 없다는 걸 증명하고 채무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다.

하지만 가족도 없었으며 당장 거처할 곳도 없었던 B씨. 센터는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와 연계한 긴급복지지원 신청으로 지역자활센터 등과 연계하여 기숙형 일자리를 알선했다. “B씨의 경우 채무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일자리 연계를 통하여 고정소득을 발생시킴으로 채무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여기에 재무설계를 통해 소득과 지출 균형을 맞추어 적은 금액이라도 저축을 통해 얻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통장 만들기도 권할 예정입니다″금융복지상담센터가 B씨에게 내린 처방이었다.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는 이낙연 도지사가 추진하는 서민배려 시책의 하나로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전남도민을 위해 설립되었다.

2016년 5월 10일 서울·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문을 열었으며, 상담을 통해 도민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채무조정을 안내한다. 최근 경기 불황으로 실직자, 임금체불 근로자, 다중채무자 등 경제위기 가정이 증가하며 빚을 해결해보고자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채무조정제도 이용 시 복잡한 서류준비도 도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