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채무 부실채권 매입해 소각 방침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가 서민 빚 100억원 탕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27일 오후 도청 정약용실에서 전남도자기협회, 전남상인연합회,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 목포신협, 광주문화신협 대표와 함께 서민 생계형 빚 100억원 탕감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기간 빚을 못 갚고 재산도 없어 신용 불량자가 돼 경제활동 조차 할 수 없는 서민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탕감 대상은 주부, 일용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생계와 가족 부양을 위해 은행 등으로부터 진 빚이다. 대부분 소멸시효(5년)가 완성됐거나 금융기관이 대부업체에 매각한 부실 채권이다.

전남도는 매년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빚과 파산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채무자대리인 및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전남상인연합회 등은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모아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목포신협·광주문화신협 등은 보유한 부실채권을 기부한다.

각 단체들이 성금을 모아 주빌리은행에 기부하면 이 돈으로 전남지역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해 소각할 계획이다.

향락·사행성 행위로 인한 채무와 실직·질병·사망 등으로 인한 생계형 채무 여부를 심사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방침이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이 폭발 임계점에 접근한 상황"이라며 "지난 2월 주빌리은행과 생계형 채무자 빚 탕감 프로젝트 협약 이후 이를 실천하는 협약을 체결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