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10월 31일 (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 서중열 센터장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김유진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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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매년 10월 마지막 주 화요일이 금융의 날입니다. 금융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이 된 법정 기념일인데요. 최근에는 청년층의 빚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재산 관리 청년층 특히 경고 등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역시 상담도 증가 추세라고 하는데요.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 서중열 센터장 연결해서 관련한 소식 들여다보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 서중열 센터장 (이하 서중열): 네, 안녕하세요. 금융복지상담센터 서중열입니다.


▣ 앵 커: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주 화요일인데 금융의 날이네요?

□ 서중열: 예, 그렇습니다. 당 초 1964년도부터 국민들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서 저축의날을 제정해서 기념해 오다가 2016년도부터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 화요일을 금융 날로 확대 개편하여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를 따져본다면 최초 저축 날로부터 계산해 보면 약 60번째가 되겠고요. 개편 이후로는 금년에 8번째 금융의 날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 앵 커: 60번째 올해로 금융의 날을 이렇게까지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배경이 있겠죠?

□ 서중열: 예, 그렇죠.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추진하던 초기 그러니까 1964년도에는 산업화에 필요한 자본 형성을 원활하게 하고 또 이를 위해서 국민들의 저축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저축의날을 지정하여 기념해 오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산업화를 이루고 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 자본 형성보다는 국민들의 재산 형성과 또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 사회적이나 국가적으로 큰 화두가 되었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국민들의 재산 형성 방식이 과거 저축 일변도에서 이제는 주식, 펀드, 심지어는 가상화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투자 상품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축이라는 개념보다는 훨씬 포괄적이고 또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의 날로 확대 개편하여 국민들의 금융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다양한 금융 상품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금융의 날을 제정하여 기념해 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앵 커: 예전에는 재산 증식의 방법이 저축이었잖아요. 예금, 적금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다양한 방식의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재산을 불려가지 않습니까?


□ 서중열: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제는 단순한 저축보다는 금융 상품에 대한 다양한 투자 활동을 통해서 재산을 증식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인들의 주식 투자가 일반화된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요즘 보면 어린 자녀들에게 아주 소액으로 주식이나 펀드 계좌를 개설해 주고 세뱃돈이나 용돈 등을 통해 투자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등 투자 활동이 아주 일반화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앵 커: 어떻게 보면 일찍부터 경제 관념을 좀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되겠다. 부모의 이제 관심이 경제 관리, 신용관리 이런 게 중요할 테니까요. 최근에 사실은 이제 앞서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청년층의 빛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여기에는 청년층의 경제 관리, 신용관리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배경도 있는데 관련해서 센터를 통한 상담이 많이 증가했다고 들었어요. 동향이 어떻습니까?

□ 서중열: 예, 그렇습니다. 저희 상담센터 청년들의 신용상태 전체적으로 보자면 한국은행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청년층의 1인당 신용대출이 평균 1,450만 원 그리고 주택 관련 대출 규모가 5,5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본인 청년들의 본인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2017년도에는 31%에서 작년도에는 39%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 연체율도 늘어나고 그래서 청년들이 채무조정을 통해서 부채를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 상담센터에 상담 요청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 앵 커: 증가하고 있다.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 전반적인 우리나라 전국 전체 청년층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남 지역의 청년층 실태는 어떻습니까?

□ 서중열: 저희 상담센터를 모든 전남 지역의 청년들이 우리 전남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 채무조정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상담센터의 현황이 전남 지역 청년층을 100%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상담센터의 상담 현황을 통해서 전남 지역 청년들의 신용상태를 대체적인 추세를 유추해 본다면 저희 센터에서 전체 상담하는 건수 중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년에는 약 11%였는데, 금년에는 그게 15%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로 봐서 우리 전남 지역의 청년층의 채무 상태, 신용상태도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앵 커: 20~30대 청년층의 상담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의 11%에서 4% 이상 늘어서 15% 정도 그러니까 이제 채무 관련한 상담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 이제 그 사례는 뒤에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유는 과다한 채무 문제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상담을 할 거 아닙니까? 이 문제가 어떤 상황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까?

□ 서중열: 그러니까 청년층의 채무조정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연령층보다 훨씬 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20~30대 청년층은 소득이나 재산 수준이 기성세대에 비해서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채무 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할 수 없이 제2금융권이나 현금 서비스, 그리고 대부업체 이용 등 소위 악성 부채로 전이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청년층의 경우에는 결혼이나 자녀 출산 등 인생에서 중요한 시점에 세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 보니 결혼이나 출산 등을 기피하거나 포기하게 되는 그래서 다른 세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 커: 아무래도 이제 1금융권의 경제활동을 하다가 어려워지면 말씀해 주신 대로 제2금융권으로 넘어가게 되고, 카드 돌려막기를 한다든지 대출을 돌려막기까지 하는 상황이 된다면 상당히 어려운 이제 경제활동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제2금융권은 금리가 고금리지 않습니까?

□ 서중열: 예, 그렇죠.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통계를 보면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대출 경우에는 그러니까 신용이 좋지 않은 저신용자의 금리 상한선이 평균 17%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대부업체들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1천만 원 대출을 받았을 경우 연간 이자 금액만 170만 원 이상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신용이 좋지 않은 청년층이 제1금융권을 이용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는데 높은 금리 때문에 연체하기 쉽고 또 연체하면 그 연체 때문에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 앵 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청년층의 연체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러면?

□ 서중열: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이 대한민국 저축은행 32곳의 연체율을 분석해보니 금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20대 이하 연체율이 작년보다 1.6%포인트 증가한 6.9%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30대의 경우에도 5.6%를 기록하는 등 청년층의 연체 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 앵 커: 청년층이 한국 경제에서 가장 약한 고리다. 이렇게 늘 지적을 받습니다. 금융 관련해서는 더더욱 그런데, 센터장님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청년층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담을 받게 될 텐데 개인회생 신청도 꽤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까요?

□ 서중열: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은 우리 청년들이 평소 본인들의 신용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차근차근 부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만 부득이하게 또는 단 한 번의 실수로 부채의 규모가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렇게 확대돼서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개인회생 또는 여러 가지 채무조정 제도들이 있거든요. 국가에서 마련한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이용해서 재기를 도모하고 또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편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본인의 채무를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채무조정 제도들을 이용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 커: 이 지역의 청년층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 서중열: 사실 우리 전남 지역의 개인회생 접수나 인가는 광주지방법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만의 집계가 별도로 산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그 추세를 유추해 본다면 저희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개인회생 신청자 중에서 20~30대 청년층의 비율이 약 15%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신청자 중에서 15% 이상이 청년층이다. 이 수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 커: 개인회생까지 들어갈 정도면 더이상 어쩌면 이제 대출이나 이런 것들로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됐다는 건데 관련해서 어떤 상담 사례들이 좀 있나요?

□ 서중열: 다양한 상담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많은 경우는 무리하게 빚을 내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주식과 가상화폐 등의 투자를 하였다가 원금 대부분의 손실을 보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들이 많고요. 또 과소비로 인해서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계속하다가 한계 수준에 이르러서 개인회생에 신청한 사례도 기억이 납니다. 또한, 요즘 청년들의 소비 패턴을 보면 조금 주의가 필요한데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소비 체감이 크지 않은 휴대전화 소액결제나 신용카드 소액결제가 쌓여서 어느 순간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카드빚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청년들이 자기 소득이나 형편에 맞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소비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앵 커: 그러니까 센터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청년들의 소비 패턴이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상당수의 그러면 청년들이 휴대전화에 소액결제, 카드 소액결제 이게 지금 문제가 돼서 상담받는 건수가 꽤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서중열: 예 그렇습니다.

▣ 앵 커: 센터의 도움으로 이제 개인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청년들 이렇게 자신의 빚을 청산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또 다른 상황에서 보면 성실하게 빚을 갚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채무 변제를 내가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하는 어떤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우려 목소리도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 서중열: 소위 말한 도덕적 해이 문제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의 경우에는 이자나 원금을 감면할 수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 성실하게 이자나 원금을 상환하는 사람들의 생활 의욕을 떨어뜨리거나 또는 형평성 문제들이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채무 불이행자들을 방치했을 경우에 상황이 악화돼서 최종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재기의 기회를 얻지 못한 젊은 층이 근로활동이나 사회생활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에서 그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복지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에 따른 비용이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비용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복지 비용보다는 적기 때문에 이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이렇게 복귀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 커: 빚 갚는 데 제일 힘든 점이 고금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자를 좀 낮춰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고금리 기조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 서중열: 코로나 시기에 각국 정부에서 재정지출을 확대하다 보니 시중에 너무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고 그러다 보니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에서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고금리 기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다양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최근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쟁, 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국제적인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금융권의 전반적인 의견은 당분간 급격하게 금리가 하락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금리 기조는 당분간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 커: 대출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액결제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부채가 쌓여서 자신의 어떤 경제 상황을 넘어서서 고민하고 있는 청년층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서중열: 현재 본인이 부채 수준이 본인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하루라도 빨리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다양한 채무조정 제도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을 도와드리고 있고 우리 전남 지역에는 전남도에서 설립한 우리 저희 금융복지상담센터가 과도한 부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우리 도민들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담센터들을 이용해서 채무조정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 앵 커: 무료로 상담해주시는 거죠?

□ 서중열: 예, 그렇습니다. 무료로 상담하고 채무조정 신청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저희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앵 커: 그 비용까지도 지원해준다. 제일 좋은 건 금리가 좀 낮은 쪽으로 대출을 갈아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상담도 좀 많이 받지 않습니까?

□ 서중열: 예, 그렇죠.

▣ 앵 커: 이 부분도 연결을 좀 해주시나요?

□ 서중열: 저희들도 채무조정 상담을 하면서 금리가 다른 저금리의 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경우에는 그쪽으로 안내를 해드리기도 하고 또 국가 사회적으로도 금년 하반기부터는 각 금융기관하고 핀테크 업체들이 참여하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금리와 대출 조건들을 비교할 수 있으니 현재 대출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고금리 때문에 힘들다면 이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 커: 가장 중요한 건 청년층의 금융이나 자신의 신용 관리 경제 교육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서중열: 예, 그렇죠.

▣ 앵 커: 그러니까 센터장님 혹시 센터에서도 이런 지식과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금융 교육 같은 것도 하십니까?

□ 서중열: 예, 그렇습니다. 저희 센터가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이미 부채가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신 분들의 채무조정을 상담해 드리고 도와드리는 일 하나를 하고요. 또 하나는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금융 관련 교육 그러니까 신용관리 요령, 금융의 제도에 대한 사항 등을 교육 활동을 여러 차례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전남 금융복지상담센터를 기억해 주시고 이쪽으로 연락하면 언제든지 금융 관련한 도움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중열: 네, 감사합니다.

▣ 앵 커: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 서중열 센터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