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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파산면책] 1인 최저생계비 974,898원이하의 수입으로 2인 생활

글쓴이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작성일
2016-11-16
조회수
1,735
연락처
◆이름: 노OO

◆성별: 남

◆나이: 60대

◆소득: 70만원

◆복지수급: 일반 (2인), 없음

◆부채규모: 19,400만원

◆부채원인: 사업자금

◆사례개요

17년전 부산에서 리모컨 작동 전광판 사업을 하던 중 미수 채권과 당시 시대적 상황인 카드대란으로 카드 한도축소로 사업경영 악화로 채무가 증가되었습니다.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도 처분해서 일부 채무를 정리했으나, 남아 있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되었습니다.

사업 실패 이후 모든 걸 정리하고 고향인 여수로 내려왔으나, 채권추심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힘들어 젊은 시절 신문사 근무경력을 살려 지인이 운영하는 신문사에 가끔씩 글을 써주면서 받는 적은 수입으로 생계유지하였습니다.

수입이 너무나 적다보니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채권추심과 유체동산압류로 심리적 압박이 심해 고혈압으로 쓰러져 지금까지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내담자 기초연금과 부인의 봉사활동으로 발생되는 수입 총70여만원으로 10년 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윤경대표의 책을 읽고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대해 알게 되었고 전남에도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생긴 소식을 접하고 방문하셨습니다.

◆상담진행내용과 해결안

채권 추심원 자택방문에 대한 두려움으로 저녁엔 책을 읽고 싶어도 전등을 켜지 못하고 이불속에 책을 읽을 정도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상태입니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과 유체동산압류 제한으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설명해드리고 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안내하여 불안감을 해소해 드렸습니다.

65세 이상으로 근로능력이 미약한 점을 감안하여 개인파산 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배우자 또한 사업자금 대출 당시 보증인으로 입보된 은행채무로 2억원이 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부부 파산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부 동시에 개인파산면책사건을 접수하였고, 1인가구 최저생계비도 못 미치는 수입으로 2인 생활을 하고 있어서 주민센터 사회복지과 담당자와 연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