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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희망의 손길

글쓴이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작성일
2016-12-13
조회수
855
연락처
◆이름: 박○○

◆성별: 남

◆나이: 50대

◆소득: 54만원

◆복지수급: 기초수급, 장애 (1인)

◆부채규모: 8,500만원

◆부채원인: 사업실패


◆사례개요

내담자는 2003년 식당을 운영하며 은행에서 3천만원 대출을 받아 식당을 운영을 해왔고, 2006년 어느 날 불의의 교통사고로 머리와 다리를 크게 다쳤고 뇌손상으로 이어져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재활치료를 위해 장기간 병원생활을 하면서 식당운영이 어려워졌고, 이자를 납입하지 못해 채권추심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부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홀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54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민센터 사회복지사의 권유로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진행내용과 해결안

내담자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애 4급 판정과 함께 근로능력이 없음을 인정 받아 현재 기초생활수급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인파산면책을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내담자는 파산관재인 비용이 부담되어 당장 파산접수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2017년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파산관재인비용 일부가 지원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내년 1월에 개인파산을 접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 명령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수령했습니다. 송달받은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부분은 향후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와 재산목록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함을 안내하고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서류작성을 지원 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내담자의 불안감을 해소해 드렸습니다.

또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통해 통장 및 유체동산 압류 가능성을 안내하고 수급비 보호를 위해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여 주민센터에 통장변경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2017년 1월 개인파산 및 면책 접수예정이나 채권추심에 노출되어 있어 접수 진행 전까지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