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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 파산관재인비용 지원

글쓴이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작성일
2017-01-09
조회수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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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원대상 : 전라남도에 거주하면서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전남도민(취약계층)

 

 

2.지원내용

 

지원한도: 1인당 300,000

 

지원절차: 신청접수(센터) 대상자추천(센터) 법원송금

 

파산·면책이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충당하여도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객관적으로 지불능력이 없음을 인정받아 그 선고를 받는 것을 말하며 면책절차 를 통하여 채무변제의 책임을 면제받음으로써 경제적으로 갱생·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음.

 

■의의: 파산관재인 비용은 그동안 취약계층 에게는 파산·면책도 되기전에 비용지급을 위하여 또다른 부채를 발생시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어 서민배려 시책에 크게 기여할 것임

 

 

 

3.신청방법


신청접수: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


준비서류

주민등록 등본, 부채증명서, 신분증

제증명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준비